"사립학교법 재개정 음모 중단하라"
"사립학교법 재개정 음모 중단하라"
  • 최욱 기자
  • 승인 2007.03.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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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연대, 정치권 사학법 처리 합의 비난
충북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지난 2일 오후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앞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학법 처리에 합의 했다며, 이는 사학비리의 척결과 학교민주화라는 교육적 고려가 아니라 주택법 등 다른 법안을 묶어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의 빅딜"이라며 "사학법 재개정 음모는 교육의 논리가 전연 없는 정치 논리로 치부할 수 밖어 없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우리는 사학법 개정을 위해 삭발, 단식, 집회 등 피눈물을 흘리며 15년을 기다려 왔는데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한달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정치권은 사학법으로 합의를 할 명분도, 능력도 잃은지 오래됐으니, 한달 밖에 남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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