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행정관 업무 수첩서 관련 메모 나와"

정관주 측 "검찰 조사 때부터 부인한 내용"



박근혜(66)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응 단체를 추진했었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외 8명의 일명 '화이트리스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8차 공판에서 서증조사(검찰이 채택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강일원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업무수첩, 진술조서 내용을 전하면서 "'민변의 이념적 편향성', '정부 우호적 변호사 단체 필요성' 등의 메모가 작성됐다"며 "정관주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이 민변 대응 단체를 만들어보자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시변(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을 만나 대항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돈 문제로 흐지부지됐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차기환 변호사 등과 접촉해서 민변 대응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2014년 9월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사를 대리했던 변호사들"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사건 1·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조사 때부터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라며 "민변 대응 단체는 시도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2015년 1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33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45억여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