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복무 5명, 8월 임용 예정

대법원이 올해 신임 재판연구원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56명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다음 달 1~2일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56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신임 재판연구원은 총 100명이다. 이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 연구원은 39명으로 지난 2월과 4월 각 임용됐다. 로스쿨 출신 61명 가운데 법무관으로 복무한 5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월1일 임용될 예정이다.

100명 가운데 여성은 34명(34%), 5월 임용되는 56명 중 여성은 27명(48%)으로 파악됐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1세로 조사됐다.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4명, 대전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에서 각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각 법원에서 검토보고서 작성 및 법리·판례 연구 등 구체적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