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서 북핵 프로그램 동결만 이끌어내도 진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 결과 공동선언문 3조4항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9일에는 오는 5월 중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면서 이를 한국과 미국 언론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고 김 위원장이 약속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각) 이전에도 이런 합의를 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1992년과 1994년 북미 간 비핵화 협정이 체결됐고, 2005년에는 북한이 4개국과 비핵화 협정을 맺었으며, 지난 2012년에도 북한은 미국과 또 다른 비핵화 협정을 체결했었다는 것이다.
WP는 북한은 수차례 이뤄진 합의 중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고 현 상황에서 향후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기 가장 쉽고 현명한 방법은 북한이 과거와 같다는 데 베팅하는 게 될 것이지만, 그런 회의적 생각을 주저하게 만드는 충분히 다른 요소들이 이번에는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김 위원장이 자신의 아버지와는 매우 다른 성격 유형의 지도자라는 게 그 같은 판단을 가능케 하는 이유라고 WP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다,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깜짝 월경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다.
김 위원장이 또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 부르는 등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와의 우정을 희망한다는 것을 갈망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도 다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북한의 도로와 철도가 한국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 내용이 지지율 70%에 가까운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거나, 전략적 인내를 참아내지 못하는 충동적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것도 이번에야말로 비핵화와 관련해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원치 않을 수 있지만, 지난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를 감안하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 동결만 당장 이끌어내더라도 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WP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번 비핵화 협상은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