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경위 朴 주장 반박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매달 5000만~1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범이자 전달책 역할을 한 '문고리 3인방'의 관련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또 피고인인 안 전 비서관도 증인석에 앉아 증언할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두 명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교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안 전 비서관과 남 전 원장은 남 전 원장의 관련 재판에서 특활비 상납이 시작된 정황과 관련해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은 바 있다.

문고리 3인방의 재판은 지난 2월2일 이후 처음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8일 특활비 사건 재판에서 청와대 특활비 상납 경위에 관해 입장을 표명했던 터라 문고리 3인방 측은 이 주장도 적극 반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국선 변호인을 통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중 한명에게서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관행적으로 받아 썼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활비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차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0일 열린다.

재판부는 남 전원장이 현대차그룹이 경우회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박한 혐의와 관련해 서천호 전 2차장과 김모 국정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현대차 임원에게 경우회 지원 청탁을 전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서 전 2차장으로부터 "경우회가 수익사업을 하도록 도와주라"는 취지의 요구를 처음 듣게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공작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정치관여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