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로버트 토머스 전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ISR 역량을 총동원한 '봉쇄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ISR은 정찰위성이나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통해 움직이는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역량으로, 미국 군사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데 활용돼 왔다.
토머스 전 사령관은 ISR을 대북 유류공급을 끊는데 적용해야 한다며, 중국이 유류 제공을 완전히 차단하기 전에는 북한의 계산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게 매우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엔의 대북 해상차단 조치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 선박을 강제로 검열하고 해당 선박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가 해상차단의 허점을 보완하는 새 대북 결의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훼손하는 선박간 불법 환적 활동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토머스 전 사령관은 해상차단의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북한의 해상교통을 모두 차단하는 해상봉쇄를 추진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해상봉쇄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개리 러프헤드 전 미 해군참모총장은 VOA에 선박을 추적해 운항을 막는 해상차단이 해상봉쇄보다 수월한 작전이라고 말했다. 대북 해상봉쇄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수많은 군함과 항공기를 동원해야 하고 역내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필요 자산과 작전 참여 주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1962년 쿠바 해상을 봉쇄해 소련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켰던 것처럼, 해상봉쇄의 잠재적 효과는 크다고 평가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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