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넘어 선진화 대장정 열어야
"민주화 넘어 선진화 대장정 열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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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당 신국환 대표. 비교섭 단체 연설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사진)는 "참여정부의 문제는 국민이 진보와 보수. 친북·반미와 친미·반북으로 서로 갈라져 다툼으로써 국력이 쇠약해진 것"이라며 "정치권이 앞장서 이를 조정·조화하고 국가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와대는 정치변화에 초연한 입장을 취하고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은시장 큰 정부. 형평·복지의 확대. 경제구조조정 소홀 등으로 경제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신뢰가 실종돼 경제활력이 없는데 경제가 잘 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면서 "서민들은 일자리. 자녀교육. 주택. 노후생활 등 갖가지 불안에 시달리고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정부정책·제도를 바로 잡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386은 민주화 그 자체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형평과 복지를 지향했지만 결과는 상위소득 20%가구와 하위소득 20%가구 간의 격차 확대"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파트 반값. 대학등록금 절반인하와 같은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인기영합주의는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국정혼란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혁입법으로 처리한 신문법과 사학법이 헌법가치에 어긋난다면 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분발을 촉구한다"면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주변정세도 불확실성이 증대된 만큼 국가안보 관리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대장정을 열어가자"면서 "선진화는 대한민국이 세계중심국으로 우뚝 서고 세계일류 국민이 되는 것이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OECD 상위수준의 삶의 질. 평화 확보. 인류보편적가치 실행 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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