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결의문 발표 “지방정부 독립권 보장해야”
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개헌을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종속적 역할에 머물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 불균형은 물론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부담마저 떠안아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과 지방 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확고함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분권개헌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세 종목과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도록 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하라”고도 요구했다.
의원들은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보장하라”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성도 인정하라”고 덧붙였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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