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교육당국이 교육과정과 학교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학교로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60곳을 지정해 내년부터 3년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교육 단체들은 고교학점제의 졸속 도입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중인 서울 강서구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과 1차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고교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중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한뒤 누적 학점이 일정기준에 이르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줄세우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 30곳씩 총 60곳이 지정·운영된다. 교육부는 지역별·학교 규모별로 적합한 운영 모델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교 소재지, 교육과정 운영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학교를 균형있게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매년 4000만~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고교 학점제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입장자료를 내고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지만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선 안된다”며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제도 변경에 따른 학생들과 교사,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고교학점제를)꼼꼼하게 살피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교육부는 연구학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고교학점제의 타당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등 고교학점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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