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노지형 변경추진이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9개월여 남은 민선 6기 시의회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임시회가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지형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변화가 없어 관련 예산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1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제2매립장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노지형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65억원이다.

시는 지난달 충북도에서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청구한 시민단체의 주민감사를 각하한 것이 제2매립장사태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미 두 번이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관련 예산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삭감된다면 시의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전면 재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개회하는 시의회 2차 정례회에 다시 상정할 수도 있지만 별다른 여건변화 없이 다시 상정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정치일정상 불가능하다. 시의원들에게 이 시기는 6·13지방선거 공천이 한창 진행되는 생사의 분수령이기 때문에 시정현안은 논의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시의회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임시회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여야 의원들에게 관련 예산 확보필요성을 읍소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바람과 달리 예산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차 관문인 도시건설위의 심사조차 넘기 어려워 보인다. 두 번이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8일 열린 예비 심사에서 집행부에 노지형 조성을 재차 묻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도시건설위원 8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이어서 이들 모두가 반대하면 매립장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예결위 부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결위는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킬 수 없는 정당분포를 보이고 있다.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위는 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각 1명이다.

본회의를 통한 예산 부활도 한국당 대 비한국당(민주당 17, 국민의당과 무소속 각 1) 의석수가 19석으로 같아 쉽지 않다.

시 관계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2 매립장 조성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며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돼 특혜의혹이 해소된 만큼 시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