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모키어 교수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은·기재부·국제통화기금(IMF)·피터슨연구소 국제컨퍼런스에서 '장기침체: 역사와 현실(Secular Stagnation: History and Reality)'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엘 모키어 교수는 "장기침체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경제성장을 경험한 것은 불과 19세기 이후부터이며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대부분의 기간은 성장이 없는 정체기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800년 전에는 경제 성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0.1% 정도 밖에 안됐다"며 "1800년 이후에는 대전환이 나타나면서 정체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치솟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에 경제성장이 없었던 이유는 인구적인 부정적 매카니즘과 어떤 지역이 경제적으로 잘 되면 군사적으로 강한 약탈자들이 꼬이는 약탈적 추구 행위, 기술과 지식의 한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엘 모키어 교수는 "19세기에는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거의 제거가 된다"며 "현 시점의 인구동학, 약탈적 추구 행위, 기술 발달 등은 과거와 많이 달라 장기침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장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노령인구에 의한 소비수요증가와 의료 서비스, 관광, 노인 간병 서비스에 대한 투자 증가, 노령인구의 노동참여증가 등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부패와 약탈적 추구 행위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며 "국가간 글로벌 경쟁으로 제도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이 일어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술발전 전망에 대해 발명될 것은 다 발명된 상태라는 이유로 둔화 가설을 내놓거나 인간이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는 강한 종말론을 내놓는 회의론자가 있지만 과학으로 인해 높은 과일에도 손을 뻗을 수 있게 됐다. 지금 과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툴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지식의 발전은 생산성 증대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앞으로도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이 이어진다면 장기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키어 교수는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제로 성장 시대로 되돌아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혁신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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