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한 광역 자치단체(도도부현·都道府?)는 조선학교가 있는 28곳 가운데 절반인 14곳에 불과했다.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2016년도 14곳 지자체가 지급한 조선학교 보조금은 총 1억 2315만엔(약 12억 6000만원)이다. 2015년도 교부 총액인 1억 9311만엔에서 약 7000만엔 감소한 것이다.
지난 2015년도에는 18곳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작년에는 새로 6개 현이 교부를 중단했고 2개 현이 재개했다.
지급을 중단한 곳은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木), 가나가와(神奈川), 후쿠이(福井), 미에(三重), 가나가와(和歌山)현 6개 현이고, 지급을 재개한 곳은 사이타마(埼玉), 오카야마(岡山) 2개 현이다.
도쿄신문은 지자체의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유로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은 있었지만, 정부 압박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는 2015년 6월 북한이 약속한 납치피해자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조선학교 보조금 전면 중단할 것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제안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3월 문부성은 조선학교에 대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영향력을 지적하며,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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