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분 현안보고 뒤 검찰개혁 등 주제로 토론
일방 전달 아닌 쌍방 소통으로 효율 방안 도출

오는 28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등에 대해 자유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건물에서 진행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무부는 10여분 간 현안 보고를 한 후 나머지 시간은 문 대통령과 자유토론을 갖게 된다.

검찰개혁 등 법조계를 둘러싼 주요 사안에 대한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보다,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 교환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합리적, 효율적인 향후 방안을 자연스럽게 도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전까지 대통령 업무보고는 통상 해당 부처가 보고를 마치면 대통령이 시정·보완할 점을 주문하는 일방향 성격으로 열려왔다.

앞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 다른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역시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유토론 대상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

적폐청산 세부 주제는 방위산업 비리, 국정농단, 국정원 정치개입 등이다. 검찰개혁 부분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 관련 핵심이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만큼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전한 바 있다.

토론 돌입에 앞서 실시되는 현안보고 주제는 적폐청산, 검찰개혁 외에 국민인권, 피해자보호,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경제민주화, 성폭력대책, 사회통합정책 등이다.

한편 28일에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업무보고도 열린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찰개혁의 양대 축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 법무부와 행안부 양측의 방안이 같은 날 공개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3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수뇌부 갈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불미스런 내홍의 목욕물을 버리려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권 경찰로의 재탄생이라는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