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최대 프로젝트인 태안군 안면도관광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이 결국 법정싸움으로까지 갔다.

선정 과정서 탈락한 업체가 충남도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선정 처분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갖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18년여를 끌어온 이 사업이 또 다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일지

이 사업은 도가 이곳을 국제적인 휴양지로 조성한다며 1989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지난 92년 정부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지난 97년 11월 미국의 ㈜인피니티국제그룹과 충남도 공동투자 방식으로 안면도관광개발㈜ 설립한 뒤 사업자 물색에 나섰다.

지난 2000년 아드난 카쇼기 갈리아노 인터내셔널과 투자협약 체결, 2001년 2월 계약주체 변경 재협약(갈리아노→알나스르), 2001년 4월 안면도관광개발㈜ 해산, 2003년 4월 알나스르 투자협약 해지 통보, 2003년 11월 도 안면도관광지 환경보전종합 대책수립학술용역 발표(대규모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취지)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도는 안면도 개발계획 환경보전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발표하며 재추진에 나섰고, 지난해 5월 7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제안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도는 두 달 뒤인 7월 이들이 제출한 투자제안서 심의를 벌여 대림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을 1순위로 선정했지만, 5개월 뒤(12월19일) 열린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에머슨퍼시픽(45%), 삼성생명보험(10%), 모건스탠리(45%)가 참여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 탈락업체, 도 상대로 소송 '반발'

대림오션캔버스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엠캐슬측이 우선협상자 선정 처분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2일 대전지법에 내면서 이 문제는 법정싸음으로 비화됐다

이들은 2단계 전문가 평가에서 1401점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는데도 투자유치위원회 투표로 3위에 불과했던 인터퍼시픽으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꾸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또 책임시공이 아닌 경우 사회적 경향, 기업 내부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확률이 높은데 왜 이번 평가에서는 열세로 작용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도가 협상자 선정의 주요 요건으로 삼은 외자조달부분의 인터퍼시픽 270억원(초기자본 600억원), 오션캔버스 20억원(초기자본 200억원)도 초기자본에 대한 지분투자비율에 따른 것으로 마치 외자 조달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듯한 표현이며 이 부분을 거론한 것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초기자본 지분금액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체 외자유치금액이며 자신들이 88억원(인터퍼시픽 3334억원) 더 많다는 것이다.

또 개발대상지의 절반 이상이 생태보존 대상으로 평가된 안면도의 땅을 저층형으로 넓게 개발한다는 전략도 과연 환경친화적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 충남도 "법정에서 가리겠다"

도는 우선 엠캐슬측이 주장하는 책임시공은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부담으로)공사를 이행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어 채무인수협약이 체결됐을 때 비로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림오션캔버스측은 '시공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확정돼 있다'의 단계만 컨소시엄 구성원간에 합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일반도급공사계약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외국계 참여업체인 모건스탠리는 자기자본참여비율이 45%인데다 초기 자기자본도 270억원을 투입기로 해 장기투자자로서의 의지가 돋보이고 환경친화적 부분도 오션캔버스측의 경우 전체 사업대상 면적의 28.4%가 녹지 및 공공시설인 반면 인터퍼시픽측은 32.4%로 오히려 더 높은 녹지보존율을 제안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림오션캔버스 참여사 10개 사 중 지분율 10% 미만의 회사가 7개사에 달하고 기획운영사인 엠캐슬은 자기자본 잠식 상태인 점도 깊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특히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관광개발이 목적인 사업인데도 대림오션캔버스측은 승마장과 마리나 시설까지 총 분양목표액 1조 2000억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