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수사단장 차장급으로···발동되는 일 적었으면"
서울중앙지검 2·3차장 휘하 공안부, 특수부는 유지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내 주요 특수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형사부는 강화되는 방향의 인사제도가 도입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하는 새 정부 검찰개혁 기조에 일단 호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수부에 관해 이번 인사에는 직제령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히 특별수사 대해서는 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잡는 쪽으로는 대부분 의견이 집약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수사에 관해서는 조직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일부 지청 단위에 있는 특수 전담은 대폭 축소를 할 생각"이라며 "지청 단위에서 특수수사를 하게 될 때는 자체 지검, 고등검찰청에서 일단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검에서도 꼭 검찰이 나서야 하는 사건인지 관해서는 점검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핵심 과제인 공수처가 신설되면 특수수사 분야는 이전과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문 총장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부패수사단) 역시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패수사단에 대해서는 단장을 차장급으로 하고 부장(팀장)도 한 명만 해서 지금보다는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유지는 하겠다"면서 "지금 생각으로는 가급적 발동되는 일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검찰 사회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한 가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특수수사 분야 축소에 대해 과거 무죄 판결 사례 등을 의식한 문책성 차원으로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총장은 "지난해 부패수사단에서 그래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지만 문책이라기보다 대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둬서 많은 활동을 하는 거 자체가 사실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2·3차장 휘하의 공안부와 특수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로서는 직제령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는 그대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공안부 운영에 대해 "공안부 자체로도 그렇고, 대검에서도 관련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인사를 하고 다음에 직제령 등 규정 개정을 포함해서 공안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공 분야는 계속하더라도 선거는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등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형사부에 대해 문 총장은 "검찰의 기초 체력은 형사부"라며 "실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기본 책무를 해보지 않고 지휘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형사부를 거쳐 주요 부장 자리에 가는 이런 순환 구조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형사부를 거쳐 중앙지검 부장이 되는 새로운 인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총장은 인혁당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재심 청구 이후 1, 2심에서 일관되게 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재심 절차를 거쳐서 수사기관에 잘못이 적법절차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꼽을수 있다"며 " 인혁당,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들수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계인, 유족, 가족, 당사자 등에게 기회가 되는대로 위로를 전달할 시간을 만들거나 찾아서 사과와 유감을 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