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원 업무 보안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다뤄도 될 일"

시민단체는 19일 경찰의 보안 조직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보안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경찰의 보안과 증설은 민주화시기에 이룬 성과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며 "일선 경찰서의 보안부서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지난해 12월 보안과를 두는 일선 경찰서를 21곳에서 41곳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 경찰서 50곳에 보안과를 두는 방침을 추진 중"이라며 "인권침해와 정치탄압의 수단이 됐던 보안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보안 부서를 축소해야 하는 경찰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은 보안부서 증설을 위한 이유로 탈북민 정착 지원과 신변보호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경찰의 업무로 규정한 근거가 없으며 탈북민의 신변보호를 보안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수행해온 보안 부서의 역할과 업무는 줄어들어 왔다. 수요가 줄어들면 인력은 축소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탈북민 신변보호가 요구된다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보안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담당토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의 보안과 증설 계획은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된 것"이라면 "새 정부는 민주화 이후 이어진 경찰 개혁 방향과 배치되는 조치를 경찰이 임의로 지속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