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중장기 사업계획 대부분 창조경제 삭제
`창조' 부서명칭 사용 충북도 조직개편 예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조직과 명칭이 없어지고 있어 전 정권 흔적 지우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제하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비전하에 새 경제정책이 추진된다. 기존 경제정책은 이전 정부와 운명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창조경제 정책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와 재계가 창조경제 지우기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을 추진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3년6개월 만인 지난달 폐지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관련 조항을 모두 없앤다. 관련 법 근거가 모두 사라진 창조경제추진단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미래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재벌그룹 계열사들도 최근 연례 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여겨졌던 `창조경제'를 대부분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이 협업해 분야별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지만 기업들로서는 이에 대한 새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몸을 낮추는 분위기임을 감지케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5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잇따라 `2017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경영 성과와 중장기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별 산업역량 특화'와 관련한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내놨으나 올해 보고서에서는 대부분 삭제했다.
바이오·뷰티산업을 특화 육성하는 충북창조혁신지원센터의 지원 기업인 LG디스플레이는 지난 3일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창조경제' 문구를 모두 없앴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추진 중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센터의 4대 창조 테마 중 LG IP공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센터가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 조직 존속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불안감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기획관리실에 창조전략담당관 조직이 있고 청주시도 경제투자실에 창조전략과를 두는 등 일부 지자체가 창조 명칭을 사용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나오면 창조 명칭을 사용하는 부서의 명칭과 업무를 변경하는 등의 조직 개편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지방조직에 큰 변화가 없고 다만 행자부가 조직 개편의 지침을 만들어 내려 준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며 “새 정부가 일자리에 중점을 두는 만큼 도의 조직도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춰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