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불법매각 전모 밝혀라"
"공유지 불법매각 전모 밝혀라"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1.2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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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상파악·시민에 공개 요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소속 공무원의 도·시유지 불법 매각 사건에 대해 청주시는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남상우 시장의 사죄를 요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청주시 공무원의 황당한 공유재산 불법매각 사건에 대한 입장'을 통해 "내부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부실한 감사 시스템, 재무관리, 조직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금고에 원인불명의 자금이 입금됐는데 이를 몰랐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공시지가에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궁금하고, 대농지구 개발 주체인 신영의 경우 하루아침에 시세차익을 5억이나 남길 정도로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점에서 사전 공모 여부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청 내부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재무과는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도 조례를 위반하고, 행정절차를 지키지않아 시민 불신을 자초한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일까지 터진 것은 재무·회계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반증하는 근거"라고 지적하고 "부실한 감사제도, 재무관리,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부패를 사전 예방하는 조치가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또 "시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직 내부 폐쇄성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남상우 시장은 공직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앞서 부실한 조직관리에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백배 사죄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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