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대포통장 월 100만~200만원에 거래
檢, 화상회의 통해 수사사례 발표 등 정보 공유

지속적인 단속과 계좌 개설 요건 강화로 개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이 어려워지자,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대규모 조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대포통장 개설로 적발된 법인 수는 2015년 1001개에서 2016년 1300개로 약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개인 명의자는 3만7280명에서 2만7411명으로 약 26%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 7개 검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해 16개 조직, 27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3명을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대부분 각 100여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당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했다.

법인 명의 대포통장의 경우 명의 대여자가 변심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에 비해 고가인 월 사용료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규모 통장 유통에 따른 범죄수익 증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조직폭력배가 다수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대검 강력부장 등 전국 청 검사 57명이 참석하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수사 검사들의 수사사례 발표를 통해 수사기법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유한회사가 추가로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내역 등 소명 자료를 제출토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 수사 전개와 엄중한 처벌로 범죄에 악용되는 수단 자체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