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학교간 서열화 해소 … 환영”
교총 “기초학력미달 학생지원 감소 우려”
도교육청 “학력부진 학생지도 강화 힘쓰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제고사 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학교 간 서열화와 경쟁이 해소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20개 시민사회교육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그동안 권력집단은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을 수단화하고 교사를 통제하려 해왔다”며 “그동안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갔던 교육적폐를 청산할 수 있게 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도한 성적과 점수 중심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표집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충북도교육청은 15일 전수평가 방식의 폐지로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에 학교별로 기초 부진 학생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과 연중 컨설팅을 통해 학력 부진 학생 지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보다 학교 현장에서 파악한 기초미달 학생은 더 많을 수 있다”며 “표집대상 평가 방식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것이며 학교 컨설팅을 통해 연중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대책 방안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시행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매년 증가했다.
도내 중학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교과목별로 보면 △국어 1.0%→1.4%→1.3% △수학 3.0%→2.8%→3.6% △영어 1.2%→1.6%→2.3%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은 △국어 0.4%→0.6%→1.5% △수학 2.2%→1.6%→2.3% △영어 1.7%→1.0%→2.3%로 조사됐다.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생의 평균 기초미달비율(3개 교과 평균)은 2.4%, 고등학생은 2.03%다. 시험 대상 중학교 1만4680명(127교), 고등학교 1만2777명(57교)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 수는 총 607명(중 352명, 고 255명)인 셈이다. 기초미달학생 수는 증가하는 데 기초학력향상 지원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30억원이었던 예산은 2016년 28억원으로 줄었다. 2017년 2회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6월까지 반영된 관련 예산은 15억원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김 모씨는 “기초미달학생의 경우 소외계층 학생인 경우가 많은 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며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하기에 앞서 교육주체인 학부모나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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