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10개 시·군 10만원 … 괴산군만 8만원
6월은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는 6·25 한국전쟁 등에 참전한 이들 유공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유족에게도 수당을 준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수당액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 동구·북구 등의 지자체는 참전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반면 충남 서산시 등 일부에서는 20만원대 수당을 지원한다.
워낙 금액 차가 크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도성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애국심을 돈으로 등급화한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충북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참전 수당을 지원한다. 액수는 전국 최고 수준인 충남 서산시의 절반 정도이다.
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충북지역 참전 유공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1만352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3997명, 충주시 1600명, 음성군 709명, 영동군 635명 등이다.
이들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8만~10만원의 참전 수당을 받고 있다. 청주시와 충주시, 증평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등 10곳은 6·25 참전 유공자에게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중 청주시와 옥천군, 음성군은 몇 년 전부터 이 같은 액수를 지원해왔다. 나머지는 올해 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개정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시행 시기에 따라 지자체별로 인상된 수당의 적용 시기와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
충주시는 다음 달부터 인상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천시의 경우 10만원 지급 대상을 80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괴산군은 8만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훈예우 범위를 유족으로 확대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씩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참전 수당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서산시다.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2014년 월 10만원인 수당을 2015년 15만원으로 올렸다. 지난해에는 현재 수준으로 인상했다. 서산시는 참전 유공자에게 생일 축하금 10만원도 준다.
내년부터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기타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보훈 명예수당도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인식에 따라 지역간 참전수당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북의 한 유공자는 “참전 수당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