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군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추진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주요 정책의 수립부터 완료까지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다른 정책에 대한 참고자료 등으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대상사업은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 용역,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 주민의 권익 또는 복지증진과 관련한 정책 등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17일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위원장 구정서 부군수)를 열고 59개 중점관리 대상 정책과 사업을 확정했다.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 와인테마공간 조성,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10억원 이상 사업이 51건, 5000만원 이상 용역이 6건, 다수 주민의 권익 복지증진 사업이 2건 등이다.

군은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과 실무자, 검토자, 최종 결재권자의 실명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재했다.

성영근 군 기획감사실장은 “정책실명제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군민에게 알리는 소통과 관심의 매개체가 되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