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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방공무원化' 교육격차 심화 우려

文정부 제도도입 추진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

교사 처우 열악 불보듯

벽지·농산어촌 교육 질 하락

“소방공무원꼴 난다” 지적도
김금란 기자l승인2017.05.15l수정2017.05.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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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의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마련될 당시 쟁점으로 떠올랐던 교사의 지방직 전환 문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신분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뀌면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청주에 근무하는 중학교 교감 A씨는 “새 대통령이 공약으로 초·중등 교육도 지역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교사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한다면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북·강원지역 교사간 월급이 5만~6만원 차이가 나는데 교사들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한다면 지역에 따른 차등이 커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예산에 따라 신규 교사 선발인원도 달라지는 데 재정이 열악하거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사 선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면 지역 간 교사의 전출입도 까다로워질 것이며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긍심과 지역간 신분에 따른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주에 근무하는 교사 B씨는 “충북의 경우 농산촌 학교가 많아 매년 신규 교사 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데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면 지원자가 있겠냐”며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안타깝고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면 교육감의 권한이 더욱 강화돼 남용할 가능성이 큰데 지방직 전환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미 지역별 교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사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소속 교사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뀌면 시도별 교사의 처우가 달라져 근무조건의 편차가 큰 `지방직 소방공무원'처럼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천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교사를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리면 소방 공무원 꼴 난다”면서 “돈 없는 지방이나 시골학교 교사는 비참해 질 수 있다. 교사들에게 사기 진작을 해줄 정책 추진은 외면한 채 사명감마저 상실하게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등 근무조건의 편차가 커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출직인 교육감이 교육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역별 교육감의 권한이 더 강해지면서 `보여주기식' 교육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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