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 후보 추천 받는다…文 사법개혁 관련 주목
대법, 대법관 후보 추천 받는다…文 사법개혁 관련 주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5.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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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22일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 공백 장기화…후임 인선 사법부 변화 끌어낼까
대법원이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오는 6월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 구성과 관련한 첫 시험대인 만큼 이들 대법관 후임 인선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클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피천거인 자격이나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을 포함해 대법원장이 위촉·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당연직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공석이다. 내각 구성 이후 법무부장관 지위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들을 위촉, 임명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가 이뤄진 이후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 전 대법관 이후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로 이 대법관 퇴임에 따른 공백은 74일째다. 오는 6월 1일 박 대법관이 퇴임하면 추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심리하는 연간 본안사건은 4만20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대법관 1명이 3500여 건을 처리하는 수치다. 대법관 1인 공백 시 매일 10여 건씩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셈이라고 대법원 측은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최근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등과 맞물려 사법개혁 일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출신 등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 구성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을 배치해 사법부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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