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원 감축·재정 지원…2주기 대학평가 개선
安, 대학 자율 강조…거점대학 육성·평생교육기관化 沈, 구조조정 가장 반대…"구성원 뜻 존중 전면 재검토"

대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방향이 '대학 구조조정'에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선 후보 대학공약 비교 및 평가' 내용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지난 4월5일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등 5명의 후보에게 대학개혁의제 실현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공대위는 이 가운데 답변을 보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후보의 답변을 분석해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이 없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연락이 닿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대위에 따르면 대학 구조조정에 가장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인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대학 구성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김선동 후보는 대학 구조개혁을 비판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상생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학 줄 세우기 논란이 있는 '2주기 대학평가'는 유지하되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완화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학 자율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연구중심 거점대학 육성, 지역 대학 연합체 구성,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학 정원의 일정 부분을 선취업·후진학 전형으로 선발하고, 대학 입학과 진입 과정에서 산학 개방 연계체제를 수립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A~E등급 다섯 단계로 평가해 D 또는 E 등급 대학은 신규 사업을 제한하거나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국립대학 지원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후보자들 사이에 온도차가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을 구축하고 국립대 협력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거점'이 되는 대학들에 대해서만 상대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무상등록금, 김선동 후보는 국공립대 법인화를 제안했다.

대학 서열화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는 지역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학을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지역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연합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거점에 따른 특성화를 하는 방식으로 서열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외 후보자들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학재단 제재, 지방대와 전문대 지원, 대학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공대위는 "후보들의 교원 정책, 대학 노동정책은 부실한 편이었다"며 "앞으로 대학구조를 개선하고 민주, 평등, 공공성의 원리가 구현되는 대학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