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충북본부 기자회견 … 주민참여형 자치·지역격차 해소 등 제안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2일 “19대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과 7개 정책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차기 정부는)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만드는 혁신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과도한 권력집중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중앙집권화한 구조가 얼마나 허약하고 위험한지 절감했다”고 강조한 뒤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절박한 현실의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지방분권 전국 연대 대표단은 지방분권 정책 국정 최우선 과제 채택,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 추진,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공동체 균형발전 추진 등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7개 정책 의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권 확보, 자치 재정권 확보, 기초지방선거 공천 폐지, 주민투표제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분권 추진 기구 설치 등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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