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절반 차지 … 미래 국민이 갚아야
국가채무(D1) 627조1000억원 규모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대폭 늘어난 것이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충당부채는 미래의 국민이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조9000억원(10.8%)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38조1000억원이 늘었고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2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에서 2016년 752조6000억원으로 뛰었다.
공무원 연금 부채는 60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8조7000억원, 군인 연금은 152조1000억원으로 24조원 증가했다.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으로 충당부채는 52조5000억원 증가했고 재직자 수는 2015년 127만4000명에서 2016년 128만9000명, 연금 수급자 수는 같은 기간 51만5000명에서 54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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