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청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0여명은 지난 13일 시청을 방문해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에서 올해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보육료 중 학부모들의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현재 정부는 3~5세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청주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25만3000원에서 27만1000원을 받고 있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80%가 지원되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다.

따라서 시는 무상보육차원에서 올해 이 차액을 전액 보조해주기로 하고 관련 예산 44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이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모두 보육 및 교육시설이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동일하다며 같은 잣대에 의한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정부로부터 29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교육비는 월 35만9000원에서 60만5000원에 달한다.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금은 6만9000원에서 31만5000원인 셈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부담이 크다.

관리·감독 주체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이 자치단체인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다만 교육경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역 사립유치원은 재단법인 6곳, 개인 49곳 등 55곳이다. 이곳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6715명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704곳으로 민간 279곳, 가정 425곳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는 9258명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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