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가 경기 부양책 시행에도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뉴 뉴트럴'(New Neutral) 상태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다룬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는 뉴 뉴트럴이다.
뉴 뉴트럴이란 '뉴 노멀'(New Normal)의 진화된 개념으로 지난 2014년 세계 최대 채권운용회사 핌코(PIMCO)가 처음 사용했다.
뉴 뉴트럴 상태에서는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상태가 이어진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높은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꼭 들어맞는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산적해 있다.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급증한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며 소비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 역시 민간소비 회복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설비투자 개선세가 미흡하고, 최근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경기 마저 공급 과잉·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인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3%에 그치고 연말 기준 가계부채는 14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 진작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 눈여겨 봐야 할 사안으로는 '에이지 퀘이크'(Age-quake)도 있다.
에이지 퀘이크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을 지진에 빗댄 표현이다.
한국은 올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의 영향이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에이지 퀘이크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 잠재성장률 하락, 소비 및 투자 위축, 소비구조 변화, 재정수지 악화,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 위험에 대비한 노동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령·여성층의 노동 참가를 촉진해야 한다"며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주목해야 할 국내 트렌드로 ▲폴리코노미(Poli-conomy) ▲북핵 3D 해법 모색 난항 ▲창조경제, 그 이후는 ▲안전경제의 부상 ▲매니지먼트 시프트 ▲불황형 소비(CORE) 확산 ▲에듀 버블 ▲빅 아이 스몰 위(Big 'I' Small 'We') 사회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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