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 대행 세월호 수사방해죄, 특검수사해야"
민주당 "황 대행 세월호 수사방해죄, 특검수사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2.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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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세월호참사 정부책임 피하려 검찰수사 지연·보복인사"
▲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법무부장관 당시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행의 세월호 수사방해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며 황 대행을 비난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박영수 특검은 황 대행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특검을 압박했다.

금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직후 황 대행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외쳤지만 거짓이었다"며 "(황 대행은)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검찰의 해경 수사를 압박하고 지연시켰다. 황 대행의 방침에 반발했던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검찰 정기인사에서 모두 좌천되는 보복 인사를 당했다"고 황 대행의 당시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헌법의 생명권 조항 위반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중 하나가 됐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또 "황 대행은 법무부장관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을 때도, 황 대행의 외압이 있었다. 황 대행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황 대행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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