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인당 6건 배정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재외공관에서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경찰파견영사는 사건발생 빈도가 아닌 국가 중요도 순으로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 빈도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인력을 재배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아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교민들과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당한 해외 범죄피해사건은 2006년 2,930건에서 2015년 8,298건으로 9년 사이에 2.8배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4,136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거주 재외국민 규모 등을 기준으로 53개 공관에 66명의 경찰 파견 영사(주재관 63명, 직무파견 3명)를 배치해 가급적 사건사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배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강력범죄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관할지역이 넓은 공관에 더 많은 경찰 영사가 많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상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이른바 선진국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살인과 납치 등 흉악범죄가 극심한 필리핀 지역에 배치된 경찰영사는 모두 4명으로 1인당 사건배정건수는 38건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14명의 경찰영사가 파견되긴 했으나, 강력범죄가 369건이 발생해 1인당 26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강력범죄가 85건인데 비해 경찰사건담당영사는 6명으로 1인당 강력범죄 배정건수는 14건에 불과해 필리핀 경찰영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경우도 강력범죄가 42건이 발생한데 비해 경찰담당영사는 7명으로 1인당 강력범죄 배정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시행할 때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구제 및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담당영사의 확충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경찰청이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여 범죄유형과 발생건수에 맞게 보호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