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내놓은 인구늘리기 시책이 재탕과 짜깁기로 메워졌다는 지적이다. 인구늘리기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시는 6일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도약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00만 인구 늘리기 종합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인구늘리기사업의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 및 양육여건 개선 △전입 촉진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4개 부문으로 압축됐다. 그러면서 시는 2030년 글로벌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 최소 조건이 인구 100만명 달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이미 여러차례 제시된 내용으로 눈에 띄는 새 시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과감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은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출산장려 및 양육여건 개선은 △결혼에 대한 인식 제고 △첫째·둘째 자녀 출산 집중 지원 △셋째 자녀이상 가구 우대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장려 △다자녀 직장인 우대 등 늘 보던 정부의 저출산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내용도 이전에 발표된 시책과 비슷하다.

청주시만의 시책이라고 강조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30만원과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50만원 또는 10만원씩 24개월 지급은 저출산의 원인인 과도한 양육비 및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출산율 증가만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과 닮았다.

‘결혼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대책에서는 시의 인구늘리기 고민과 해법이 이것밖에 안되나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결혼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면 비정규직 등 청년고용 불안정과 심각한 청년취업난을 시급히 풀어야 한다는 해법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저 있지만 시는 청년들의 인식제고에서 대책을 찾고 있는 셈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찾아가는 전입 창구 운영 등의 전입 촉진정책과 정주여건 개선은 주민편의시책은 될지언정 인구늘리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100만 인구를 달성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현실성에서 의구심이 제기된다.

올해 현재 84만여명인 청주시의 인구가 2030년 1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평균 1만명가량의 출산과 순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폭발적인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청원구 오창읍이 인구 1만명수준(2004년 기준)에서 올해 6만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평균 1만명의 인구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시책이다. 시는 고용 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 쾌적하고 편리한 집적 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유치 및 승격 등을 통해 타 지역 인구유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둘을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임모씨(45·청주시 모충동)는 “구호수준의 출산대책 말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양육비와 사교육비 감경정책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및 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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