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평준화고 배정방식 `최하위' 개선안 선택 왜?
청주 평준화고 배정방식 `최하위' 개선안 선택 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09.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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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硏, 중고교사·학부모·학생 총 1330명 설문

도교육청, 개선안 `1위' 2안 무시 `5위' 3안 채택

중위권 쏠림현상 학교 격차·학교 선택권 제한적
속보=충북도교육청이 채택한 청주 고입전형 변경방식(본보 8월 22일자 2면·25일자 1면 보도)이 연구용역 결과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의 연구용역을 맡은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합리적인 평준화고 배정방법 개선 연구보고서’를 지난해 2월 제출했다.

5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연구원 측은 개선안에 대해 청주지역 중·고 교사 475명, 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418명, 중·고 학생 437명 등 총 1330명을 대상으로 개선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성적 석차에 따라 3~5군으로 나눠 배정한 개선안은 △1안 : 3군배정-1(1군 상위 20%, 2군 60%, 3군 하위 20%) △2안 : 3군-2(1군 상위 30%, 2군 40%, 3군 하위 30%) △3안 : 4군-1(1군 상위 10%, 2군 40%, 3군 40%, 4군 하위 10%) △4안 : 4군-2(1군 상위 20%, 2군 30%, 3군 30%, 4군 하위 20%) △5안 : 5군 배정(1군 상위 10%, 2군 20%, 3군 40%, 4군 20%, 5군 10%) △6안 기타 등이다.

설문결과 1위는 34.3%를 선택한 2안이었다. 이어 5안(21.8%), 1안(17.6%), 4안(11.8%), 3안(9.0%), 기타(5.6%) 순이었다.

기타 안을 제외하면 도교육청이 채택한 3안은 교육 수요자들의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셈이다.

도교육청이 채택한 3안 선택비율은 중학생 8.2%, 중학교 교사 6.7%, 학부모 11.8%에 불과했다.

성적 균등 배분시 합리적인 배정 방법으로 교육수요자의 43.3%는 근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를 컴퓨터로 추첨해 배정(35.1%)하는 방법을 원했다.

개선안별 시뮬레이션 배정인원(희망배정방식)을 보면 교육수요자들이 1순위로 꼽은 개선안이 1지망 배정인원이 가장 많았다.

연구원 자료의 3261명 배정(7지망 적용)시 개선안별 1지망 선택 인원(비율%)을 보면 △9등급 배정방식 4943명 △3군(20:60:20) 5079명 △3군-1(30:40:30) 5089명 △충북도교육청 채택 방식 4군(10:40:40:10) 5048명 △4군-1(20:30:30:20) 5013명 △5군(10:20:40:20:10) 5031명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채택한 안(10-40-40-10)은 동일구역 평균 임의배정이 139명, 무작위 임의배정이 94.5명으로 제시한 개선안 중 가장 적었다.

문제는 임의배정 인원이 중위권에 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동일구역 배정인원은 82명이 2구간(40%)에, 무작위 임의배정은 39명이 3구간(40%)에 몰린다.

연구원 측은 도교육청이 채택한 안에 대해 중위권 학생들의 쏠림현상으로 학교 차원의 격차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선택권이 현재보다 더 제한적이며 학교선택권 제한으로 원하는 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우수학생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의배정 비율이 가장 낮은 안을 선택했다”며 “또한 교육청 정책에 맞춰 상위와 하위 비율을 균등배분하기 위해 변경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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