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두되는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관련해 한·중·일 3국간의 법제도를 비교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한·중·일 각국 소비자법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발표 및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기조발표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이금노 책임연구원이‘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과 정책 이슈’에 대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이 ‘한·중·일 온라인 쇼핑과 국경간 거래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소비자법학회 교수들이 자국의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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