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의회가 계속 물의를 일으켜 구민은 물론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해외 의정연수비 유용과 순금배지 제작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구의회가 이번에는 유급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임 계약직 직원의 증원을 추진하고 의원의 국내여비와 의정자료 수립예산을 대폭 증액해 비난을 받고 있다.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뜻에 따라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구정을 감시해야할 의원들이 이럴 수 있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의원들이 자신들의 복지나 편의보다 구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구의회는 비전임 계약직 4명의 증원을 위해 5600여만원의 예산을 반영, 집행부에 요구했다가 끝내 철회하긴 했지만, 뒷맛이 씁쓸한 일이었다. 유급보좌관제는 행정자치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미 일부 광역의회에서 추진하다 관철시키지 못한 사안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조 지원을 위한 보좌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을 고려할 때 적정치 않다고 하면서 만약 보좌관제를 도입할 경우 특별교부금지원을 중단하고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도 서구의회가 기초의회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좌인력의 채용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구의회가 주민의 거센 비난으로 철회하긴 했지만, 책정됐던 예산액을 예비비에 편입시켜 언제 또다시 채용을 시도할지 주목되고 있다.
서구의회는 또 312만원이던 의원국내여비를 무려 2000만원이나 증액했으며, 사무국공무원 여비인 의원공무출장보좌 및 의정자료수집예산도 크게 늘려 비난을 받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번 금배지 제작 때도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서구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은으로 제작하고 금도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도금이 벗겨진다는 이유로 의정활동비를 축내 순금으로 제작했다니, 지탄을 받을만하다. 전체 액수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1만원씩 하던 배지에 11만원씩 들였다니, 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다. 그런데도 다시 이번에 보좌관제를 시도하고 자신들의 여비를 대폭 증액했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서구의회는 무엇이 구민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인식하고 일신해서 의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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