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신임 영국 총리, 양극화 해소 주력한 정책 추진할 듯
메이 신임 영국 총리, 양극화 해소 주력한 정책 추진할 듯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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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에 영국 여성 총리에 취임하는 테레사 메이 앞에는 산더미처럼 많은 과제들이 쌓여있다.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로 분열된 사회의 통합, 유럽연합(EU)과의 탈퇴협상, 불안한 경제 회복 등 하나같이 힘든 숙제들이다.

가디언,CNN머니 등은 메이 신임 총리가 소득, 세대, 지역 간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메이 총리 내정자는 이날 연설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영국 경제가 1%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를 보여주는 것인만큼 소수 특권층이 아닌 모두를 위한 영국의 비전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빈부 격차 감소와 대기업의 무책임한 관행을 바로잡을 것임을 시사했다.

◆ 기업과 노동권

메이 총리 내정자는 11일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 중 "보수당을 근로자를 위한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근로자 권리를 주로 강조했다. 그는 "소수 특권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비전을 만들겠다”며 “노동자 임금과 경영자 간의 임금격차가 건강하지 못할 만큼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지난 1997년 의원에 당선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 연설에서 "정부 복지 지출 부담이 기업으로 넘어 간다“며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히는 등 최저임금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 처음부터 노동권을 지지했던 인물이 아니었다.

◆ 이민

메이는 내무장관을 오랫동안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의 향방을 갈랐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11일 연설에서 이민자 감소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민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앞서 수차례 강조한 바있다.

메이가 내무장관 재임 중 취했던 이민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1만8600파운드(약2800만원) 이상을 벌지 않는 영국 시민이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국으로 데려올 수 없게 한 규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규정때문에 어린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는 또한 불법 이민자 강제출국조치로 가장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이행된 경우는 11명에 불과해, 결국 실패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 인권

메이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중 EU 잔류를 지지했다. 그러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만은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EU의 개입에서 벗어야 한다고 시사했다. 그는 지난 4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의회를 구속할 수 있다”며 “ECHR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추방을 막아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명 ‘스파이 헌장’(Snooper’s Charter)으로 불리며 논란이 많았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주요 지지자로, 올해 초 여러 개인정보보호 조약들과의 절충안이 마련되기 전 이 법안의 의회통과를 추진하려다 비난을 자초했다.

◆ 여권과 성 평등

메이는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은 반대한다. 또 11일 연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기회의 성 평등 추진을 시사했다.

◆ 교육

2004년 지정된 대학등록금 상한제 폐지 법안에 반대해왔으나, 지난 2010년 대학등록금 상한선을 높이는 법안에는 찬성해 대학등록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급선회했었다.

그래도 그는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이 교육부 장관 시절에 추진했던 무상 교육에 대해선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9년 한 연설에서 교육 자선단체, 박애주의 단체, 기존의 학교 연맹, 비영리 신탁, 협동조합, 학부모 단체가 학교를 세우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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