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27개 전략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책이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지됐고,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발의한 바 있다.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창출마저도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신속하게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13년 말부터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했다.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지만, 예산투입이 아닌 규제특례를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기업이 활용 중인 규제개혁 메뉴는 45개, 추진 중인 사업은 175개다.
발표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 도입은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일본은 도시재생, 의료, 농업 분야 등 관련 단체의 저항이 강한 암반규제 등을 완화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반규제 영역에 속하는 도쿄 특구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용적률·용도변경과 같은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각종 인허가의 원스톱(one-stop) 조치가 도입됐다.
간사이권은 병상규제 특례, 혼합진료 특례,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로 의료 클러스터를 육성 중이다. 니이가타시의 경우 농업생산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로손(Lawson) 등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새롭게 진출했다.
김선일 대구창조경제 센터장은 "지난해 말 일본은 도쿄 인근 치바시 지역을 규제 없는 전략특구로 지정해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40일 만에 특구 지정을 결정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마존은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실험을 진행 중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우리도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 특례를 발굴하고 특별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건국대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결합은 필수적이다"라며 "규제프리존 내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경우 비(非)식별화를 전제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통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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