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객관적 기준도 없이 강행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으로 환원하며 성과평가에 따른 강제 퇴출제를 강제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악을 저지하고자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퇴출제는 공직사회에서도 2000년대 중반 심각한 부작용으로 중지됐던 정책"이라며 "국제적으로나 국내 대기업에서도 신(新) 경영전략으로 채택해 운영하다가 오히려 퇴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직사회에 '쉬운 해고'를 강제 도입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또 다시 제출했다"면서 "공직사회의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19대 국회에서 완전히 폐기된 법안을 단어 몇 개 바꿔 되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2000만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100만 공무원을 위한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해 제1선에서 결사적인 농성과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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