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겠다

청와대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획기적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획기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다. 다만, 무엇인가를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면에서 현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느닷없이 획기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저의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동안 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며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170여 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만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로 현정부 임기 동안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조차 국민들이 반신 반의하는 상황에서 또 획기적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겠다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들은 참여정부 들어 펼친 각종 균형발전 사업이란 것이 전국 땅값, 집값만 폭등케 한 상황에서 획기적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또 내놓겠다고 하니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채질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한다. 사실 참여정부 들어 각종 사업 추진으로 토지 등에 보상비로 전국에 풀린 돈 40여 조원이 부동산 시장을 들쑤셔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또 획기적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겠다니 국민들로서는 부동산 투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부하는데 현정부의 임기가 1년여 밖에 안 남은 상황에 또 다른 정책추진보다 기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또한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마당으로 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은 대선을 치르는 해로 자칫하면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 국민이 공감할 그런 정책이 아니라면 발표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우려하듯 대선을 겨냥한 꿍꿍이 흑심의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으로 지금 빨리 접어야 한다. 국민은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