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부패방지네트워크)가 발표한 '충북지역 투명성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사회의 전반적 부정부패 수준이 심각하지만, 그나마 충북지역이 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야별 청렴도는 일반시민, 시민운동가, 공무원, 기업가, 법조계, 정치인 순으로 나타나 정의를 세우는 법조인과 주민의 대표인 정치인은 여전히 부패한 집단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어 한국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척결을 주도할 기관으로는 시민단체, 국회, 대통령, 사정당국 순으로 충북지역 차원에서는 자치단체장, 지역 시민단체, 지방의회, 지역 교육계의 순으로 지목, 단체장의 청렴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민선자치 이후 지자체장의 무소불위한 권력행사, 선거전 후 과정에서 지방토호와 단체장의 커넥션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 해석된다. 올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추진하는 3대 중점 제도개선 과제가 지방선거 전후 재개발·재건축, 택지사업 과정에서의 이권개입 등 지방단위 부패근절 농업, 사회복지 등 각종 정책지원자금 집행과정의 예산낭비 개선 퇴직 후 공기업 취업을 통한 정경유착 개선인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대기업 대표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은 뇌물을 받으며, 사법 권력까지도 법조비리에 연루되는 상황에서 단체장의 부패척결을 위해 주민감사, 주민소송 제도의 폭넓은 민간주도 참여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지난달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가 발표한 '200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1점을 얻어 조사대상 163개국 가운데 42위를 차지, 경제규모 11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 세 나라가 9.6점으로 1위)일수록 국가경제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점상조차 신용카드 사용을 당연시하고, 국회의원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 홍콩이 부패의 온상 오명을 벗고 15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한 부패수사기관 '염정공서'를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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