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 방어 임무 수행 공백 메우기 위해 검토 중"
두 부처, 민군 합동 GPS 전파 교란 대응 방안도 논의

정부가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한 뒤 전역한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사이버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26일 오전 미래부와 함께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한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개최해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해 5월 국방부와 미래부간 업무협약과 지난 4월 양 부처 간 사이버 공조체계 협력 합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특히 민·관 합동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실제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뒤 관련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사이버 테러 발생 시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전역한 전문 인력을 활용, 군의 사이버 방어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이버사령부가 있지만 부족한 부분, 임무 수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협의회에서는 민·군 합동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전파 교란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전파 교란 탐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 교란 신호에 대한 신속·정확한 탐지·대응이 가능하도록 내년까지 부처 간 시스템 연동을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양 부처는 하드웨어 중심의 군 ICT(정보통신기술) 인력 및 무기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미래 전장(戰場) 환경에 부합한 첨단 전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방에 적용 중인 ICT 역량지수(TOPCIT)를 더욱 활성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군의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가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소형무인기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기술 수요 발굴 및 개발 지원 ▲국방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군 정비수요예측 알고리즘 기술개발 등 중장기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황희종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방부와 미래부 간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한 창의적 업무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며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전했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방부와의 협력은 ICT 신기술을 개발하고 국방 분야에 적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 부처 간 실장급 협의회를 정례화해 창조국방에 일조하겠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