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안정 유동화 보증(P-CBO) 지원을 꼽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중기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CBO를 통한 자금 투입 규모는 지난해까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향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회사채 시장의 심리가 냉각될 것을 우려, P-CBO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기업의 회사채 지원은 채권단 중심으로,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동화 보증지원(P-CBO)로 지원하겠다고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부실 채권이 늘고,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사채 시장 전반이 경색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기업의 부실 채권은 채권단이 인수하고, 협력 업체는 P-CBO에 편입해 자금을 조달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P-CBO와 관련, 이를 주관하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신보는 한진해운에 P-CBO 등으로 지원하고 있었지만, 최근 협약 채권금융기관에서 빠지기로 했다.
신보 내부 관계자는 "과거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이 도입되면서 부담이 커졌고, 그 문제가 이어져 오다가 지금에서야 터진 것"이라며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엄연한 정책 실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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