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4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특혜를 양산하려는 수도권공장증설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준비위(가칭)'는 산업자원부가 4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과의 상생, 합리적 국토관리정책의 기본목표를 고려해 대기업특혜를 양산하려는 수도권공장증설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비위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대책이 결국은 수도권의 대기업 특혜로 드러났다"며 "이달 말 허용여부를 결정짓겠다는 '하이닉스' 이천공장마저 용납한다면 수도권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개발의 도미노에 휩싸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피폐해진 지방의 산업경제가 활성화되고 진정한 발전의 본 궤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예외조항의 특혜가 남발되는 수도권의 산업단지 규모를 키우는 것은 지방의 자생적 발전의 싹을 없애겠다는 정책이고,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수도권 내 공장입지 완화와 공급의 최소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보존권역마저 개발의 투기광풍으로 몰고 가려는 논의는 절대 수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논의 중단과 대기업 특혜 용인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수도권 삶의 질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도권관리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