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적 통과 행사 수준 못벗어나"
"의례적 통과 행사 수준 못벗어나"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6.12.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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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총평
유급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제8대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한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7일 총평을 내고 상임위별 의원들이 대체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했으나 지역현안의 쟁점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이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통과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의원을 제외하고는 시민이 원하는 바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준비하는 의원이 드물었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의 모니터 소감을 통해 관광건설위원회의 충북개발공사 감사에서 호미지구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으며, 충북개발연구원의 감사에서도 충북의 용역이 연구원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연구원의 감사는 일정까지 당기면서 단 2시간만에 끝내는 형식적인 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송은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한나라·진천군 2)은 지난 22일 오후 감사장을 비웠으며, 다음날 23일에도 오후 감사에 임하지 않아 위원장으로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의원과 상임위원회를 꼽기도 했는데 보람근로원의 장애인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한 교육사회위원회의 최미애 의원(우리당·비례대표)과 타 시·도보다 최고 7배나 높게 책정된 도시가스 기본요금문제를 지적한 산업경제위원회의 민경환 의원(한나라·제천시2)이 뽑혔다.

우수 상임위원회에는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기동 의원)가 선정됐는데, 그 이유로는 수산초등학교 성추행 교사 징계문제 등 의원들이 합심해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현지감사에 있어서도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 사전계획에 의한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했다.

한편,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논란이 된 유급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정원의 범위안에서 의원들의 입법보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충북도의회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얼마나 성실히 감사준비를 해왔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미애 의원은 "의원 한명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점검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보람근로원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고용인을 따로 둘 정도로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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