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6일 논평을 내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시 공개하고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행자부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올리려 한다"며 "올해가 2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공무원연금 당사자인 90만 공무원은 아직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뭔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퇴직공무원들은 기존대로 받고, 향후 신규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확실하지 않다"며 연금개악에 대해 "연금 보험료를 소득월액의 4.5%로 낮춰 보험료 연금 수급액을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6%에서 단계적으로 50% 인하하거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은 수십 년 동안 정부가 공무원의 낮은 봉급, 수해·재설 등 잦은 동원, 상명하복의 무조건적 지시 등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가시화되면 수많은 고참공무원들이 새로운 제도를 피하려 퇴직할텐데 결국 정부가 노리는 것은 공무원 구조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