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9일 법조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9일 오전 11시께 BMW, 벤츠,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수입차 업체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은 "1월 판매된 수입차들은 지난해 통관한 차가 많다"면서 "정부에 이미 인하된 개소세를 납부하고도 마치 개소세 할인 해당액을 수입차 업체에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행동했다면 명백한 사기 판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1월 통관된 차의 경우 사기판매는 아니지만, 개소세를 환급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수입차 세금 부과 방식이 국산차와 형편성이 맞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수입 통관 시에는 관세만 부과하고 판매시점에서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과세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소세 인하분 환급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개소세 인하(5→3.5%) 혜택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1월에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인 반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월중 이미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수입차들은 1월 판매조건에 '개소세 인하 연장 할인' 등의 명목으로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들의 비난이 고조되자 벤츠는 최근 입장을 바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