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 운영이 원인 … 책임의식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비대위원(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밀입국 등의 보안 실패는 국정원의 무능과 정부의 비정규직 남발, 인천공항공사의 낙하산 사장 임명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변 비대위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에서 환승장을 이용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두 번이나 발생하면서 인천공항의 시설 경비와 보안관리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국정원의 무능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정원은 대통령훈령인 국가 대테러 지침에 따라 인천공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주관하고 있다. 공항경찰대, 기무사, 서울지방항공청,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세관·출입국 관리 및 검역),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매달 열리지만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변 위원은 “인천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련 기관의 업무 미 협조 때문으로 드러났다”며 “공항 보안이 뚫리는 것은 시설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기관의 무능과 업무 해태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에서 두 번이나 밀입국이 발생한 것은 국가주요시설인 공항을 운영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이라며 “보안과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정부 방침으로 인천공항 보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위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공항공사의 정규직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안과 안전분야를 담당해야 한다”며 “공기업 평가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하려는 잘못된 경영 마인드을 바꾸고 경험 있는 전문가가 공항의 경영을 책임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