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충북 정가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정치인들의 낙마가 이어졌다.

4선 관록의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철도비리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송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대수 전 청주시장도 최종 무죄가 확정됐지만 구설수에 휘말렸다. 한 전 시장은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시절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현직단체장도 선거법 등으로 낙마하거나 재판을 받았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역 외식전문업체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1심 선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는 지난해 11월 청주지법에서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내년 1월 항소한 재판 선고일이 잡혀 있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중도하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군수직을 잃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이근규 제천시장, 정상혁 보은군수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최근 이들 단체장의 족쇄가 풀렸다. 이승훈 청주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지역정치인들이 수난을 겪은 가운데 정윤숙 전 충북도의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승계했다.

지방정치도 안정적이지 못했다.

충북도의회가 지난해 제10대 의회 개원 당시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파행 운영됐다. 개원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결국 새누리당이 모든 상임위, 특위위원장, 부의장 자리를 차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장 주관 공식 행사에 불참하는 등 반발했다. 지역발전을 외면한 자리싸움에 대한 비판은 여야 모두 감수해야 했다.

새누리당 독주체제에 따른 갈등은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절정에 달했다.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지사 견제를 위한 예산심사를 직·간접적으로 예고했었다. 각 상임위의 내년도 충북도 예산심사에서 새누리당 주도로 대대적인 삭감이 이뤄졌다. 집행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예산을 부활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예결위에서 한 푼도 살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새누리당과 일부 예산을 살리려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예결위원장석 점거농성 등 실력행사가 이어졌고, 정례회 폐회 마지막 날까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일부 꼭 필요한 사업이 부활된 내년도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심사도 진통을 겪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도교육청에 대해 어린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내용으로 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가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끝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도의회는 강제조정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이 재의 신청할 예정에 있어 내년에도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 중재에도 나섰지만 실패하면서 무기력한 정치력을 보였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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