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사진)은 공무원의 국외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안인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기존에 정부 시행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 규정하던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시한을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는 민간 기업의 경우 국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은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한 기존의 시행령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을 기존 정부 부처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고,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변 의원은 “2014년도 결산심사에서 6일간의 미국 출장에서 단 2시간만 일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