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분양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한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한라건설과 벽산건설, 그리고 지방의 4개 중소업체가 세무조사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차원이 아니라지만, 실수요자 및 시민단체들의 제보에 따르는 것이라니 앞으로 전면적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집값 오름에 주택 담보대출이 한몫 한 것으로 보고 주택 대출을 규제키로 했다. 우선 두 조치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괘씸한 기업들을 혼내주던 수법들이 동원된 구태가 여전한 것 같은 느낌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전에 대비해 그동안 국민, 시민단체들의 경고에 귀 기울여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 대처했더라면 오늘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온갖 편법이 판치면서 주택대출이 한창 증가할 때 손놓고 있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지난 9~10월쯤에서라도 편법 대출을 단속하는 등의 관리를 했다면 지금 같은 집값 폭등은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택지개발 공기업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거품의 원흉이 되는 택지분양가를 높이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폭로나 여론에 대책을 세워 전면적 조사를 실시했다면 오늘 같이 허둥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모든 정책을 예측해 펴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에서 뒷북을 치거나 땜질식이었던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제라도 기초 단계에서 적극 나서 대응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세무조사는 되도록 빨리 끝내 가뜩이나 부진한 건설경기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은 이제부터는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무분별한 폭리를 지양, 올바른 상도를 걸었으면 한다.